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쏠리며 22대 국회에서 추진되던 개혁 과제도 멈춰섰다. 그러나 특정 정권의 아젠다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오히려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밸류업 세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지난해 9월 21년 만에 개혁안을 내놔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다. 정부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 적용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구조차 만들지 못하고 석 달간 뭉개다가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맞았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지만 여야 모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행대로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적립 기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년 뒤인 2027년부터 당장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느 쪽이 집권해도 매일 885억원씩 늘어나는 연금 부채를 방치할 순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42%로 할지, 44%로 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쟁에 치여 밀려난 연금개혁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주자들의 선거 공약으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개악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내놨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도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세제 지원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 배당의 일부를 저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자녀 공제 확대, 신규 설비 투자에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식시장 관련 정책은 큰 선거 때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인 만큼 여야 모두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꺼내 들며 이슈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