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와 정답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늘봄학교 대상자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힌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기출문제 모음집인 '족보'를 구하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기출문제 공개를 활성화했는데, 기출문제만 제공하고 정답이나 해설서는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출문제와 함께 정답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인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대상자를 졸업·예정 유예자, 직업계고·대학원 졸업생, 미취업청년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올케어플랫폼 참여가 어려운 취약 청년을 위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실제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공공부문 일 경험 기회를 1만개가량 늘린다. '빈 일자리' 업종으로 청년층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도 신설한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2년 근속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8·24개월 차에 2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