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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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테라·루나'로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넘는 피해를 입힌 권도형(33)씨가 미국으로 송환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법원의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USD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미국 투자회사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한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하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하다 보니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곳에서 사건을 맡았고, 뉴욕 남부연방지법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권씨 재판 역시 뱅크먼-프리드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전 뉴욕 남부지검장은 "웹3(블록체인 기반 웹)는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에서 발생했든 월가에서 발생했든 사기는 사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의 징역형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론상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미 연방법원의 양형 지침이 유연한 탓에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뱅크먼-프리드 역시 7개 범죄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오자 최대 1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징역 11년 형을 받았다. 사상 최대인 640억 달러(약 94조원) 규모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를 저지른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형사재판에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다. 패소 이후 권씨는 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SEC는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