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1조9000억원 떼먹은 악질 임대인 1777명 공개

300억원 이상 미반환 임대인도 10명
보증금 862억원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질 임대인 1177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에 공개된 악질 임대인은 개인 1128명, 법인 49개 사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나이와 이름, 주소, 보증금,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평균 나이는 47세인데,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이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씨로, 전세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았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6000만원을 떼먹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C씨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862억원에 달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 이겨 신청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횟수만 209회에 이른다.

그 외에도 강원 원주시 32세 D씨는 707억원, 서울 양천구의 43세 E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질 임대인만 10명으로 나타났다.

악질 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몰려있었다. 경기 부천시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의 순이다.

악질 임대인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6개월째인 지난해 중순만 하더라도 이름이 공개된 것은 12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사고액도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전년 같은 기간 3조9656억 원보다 7.4% 증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