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지원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칩스법의 경우 지난달 일몰 기한을 작년 말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합의가 물거품이 되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처리됐다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아지는 것이었다.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정부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국회 통과 여부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는 상황이라 정치적 이슈를 제외한 다른 사안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만 다소 늦춰진 것이고, K-칩스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부담한다. 아울러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을 가동하는 등 올해만 14조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올해 수출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으로 배정했다. 이를 통해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업종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대출한도는 최대 1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며 "역대 최대 무역자금 공급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