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 한도를 최대 20%포인트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한도를 높인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 대외신인도가 흔들리고 외국인 투자 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정·세제·금융 부문을 아우른 외국인 투자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외국인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투자금에 대한 현금 보조 한도를 5~20%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올해 지원 한도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10~25%포인트 추가 상향한다. 예를 들어 국가첨단전략산업 R&D센터,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현재 50%인 현금 보조 비율을 올해에 한해 75%로 높인다.

아울러 올해 2000억원으로 늘린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해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려해 재정 지원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비 분담률을 끌어올린다. 비수도권은 60%에서 70%로, 기회발전특구는 70%에서 80%로 각각 10% 포인트씩 올린다.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선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선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 기업 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별도 쿼터를 지정해 기회발전특구에 부여하는 각종 재정·세제, 정주여건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대내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민생 개선이라면, 대외적으로는 신인도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해외 인재를 위한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K-TECH PASS'를 소지한 해외 인재에 대해선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외소득까지 합산하는 현행 과세 체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생 심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수 인적자본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외환거래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외환 금융당국은 작년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장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데, 연장 시간대(15:30~02:00) 거래를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채권 매매를 위한 환전 업무에 국한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영업 범위를 수출입 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할 때만 RFI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었는데, 수출 대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외화도 RFI가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입이나 국내 대금 지급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 거래까지 허용하면 RFI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율 안정에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