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기아 쏘렌토 '30% 직원 할인'에 세금 부과...대기업 직원들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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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직원 할인을 근로 소득 규정
비과세 한도 넘는 금액에 소득세 부과
삼성 직원 1인 당 253만원 세금 부담
"세수 부족에 직장인 유리 지갑만 턴다"
일부 노조, 회사에 추가 복지 혜택 요구
비과세 한도 넘는 금액에 소득세 부과
삼성 직원 1인 당 253만원 세금 부담
"세수 부족에 직장인 유리 지갑만 턴다"
일부 노조, 회사에 추가 복지 혜택 요구
자사 물품을 임직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원 할인'에 대해 정부가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과세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 지갑만 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달라"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할인 과세 안내' 문건을 공지했다. 정부가 기업의 직원 할인 관련해서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을 비과세 한도로 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0% 할인해 자사 차량을 임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현대차가 4000만원인 차량을 직원에게 25%(1000만원) 싸게 팔았다면,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800만원)와 240만원 중 큰 가격인 800만원으로 결정된다. 할인 차량 구매 직원은 할인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200만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는 임직원들에게 "지난 1일 출고분부터 할인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 반영된다"며 "해당하는 달 출고분에 대해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 한다"고 안내했다. 임직원 전용 쇼핑몰을 통해 스마트폰, TV, 가전 등 자사 제품을 20~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삼성전자 상황도 비슷하다. 이 회사 삼성전자 직원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수원, 화성 등의 지역 카페에선 "정부가 직장인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제품의 '시가'가 무엇인지도 정부는 명확하게 제시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월급쟁이들에게만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6개 대기업 임직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연 4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직원 1인당 추가 세액은 250만원으로 추산됐다.
삼성 등 일부 기업 노조에선 회사에 "직원 할인 과세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 때문에 기업 부담만 늘게 됐다"고 말했다.
황정수/박상용 기자 hjs@hankyung.com
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 할인 과세 안내' 문건을 공지했다. 정부가 기업의 직원 할인 관련해서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가격을 비과세 한도로 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임금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30% 할인해 자사 차량을 임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현대차가 4000만원인 차량을 직원에게 25%(1000만원) 싸게 팔았다면,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800만원)와 240만원 중 큰 가격인 800만원으로 결정된다. 할인 차량 구매 직원은 할인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200만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는 임직원들에게 "지난 1일 출고분부터 할인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 반영된다"며 "해당하는 달 출고분에 대해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 한다"고 안내했다. 임직원 전용 쇼핑몰을 통해 스마트폰, TV, 가전 등 자사 제품을 20~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삼성전자 상황도 비슷하다. 이 회사 삼성전자 직원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수원, 화성 등의 지역 카페에선 "정부가 직장인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제품의 '시가'가 무엇인지도 정부는 명확하게 제시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월급쟁이들에게만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6개 대기업 임직원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연 4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직원 1인당 추가 세액은 250만원으로 추산됐다.
삼성 등 일부 기업 노조에선 회사에 "직원 할인 과세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 때문에 기업 부담만 늘게 됐다"고 말했다.
황정수/박상용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