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연내 금안계정 설치·정리제도 개선에 진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한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정리제도 개선이 올해의 최우선 순위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보에 따르면 유 사장은 2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사전 부실예방기능을 가진 금융안정계정과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 법제화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을 겪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사후적 지원 방식을 택한 현행 시장 안정화 조치보다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리제도 개선은 IMF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현 부실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오늘날의 금융 환경에 맞게 개혁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를 매각하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려면 시정 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권과 예보가 제안하고 있는 신속정리제도는 당국에게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디지털 뱅크런 등으로 하루아침에 금융사가 파산에 이르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유 사장을 올해 중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예금보호한도 개편에 대한 준비도 강조했다. 그는 "한도 상향으로 국민들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예보 직원들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 치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예보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현 기금체계와 이별을 고한다. 유 사장은 "2026년으로 예정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만료와 2027년 진행될 상환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는 우리 기금체계의 기본 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안 마련부터 대내외 의견수렴, 법안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사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