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고용 '경고등'…"경기 살릴려면 조기 추경 불가피"

올해 성장률 1.8% 전망

정치불안 지속 땐 추가 하락
반도체 경쟁·美 보호무역 강화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듯

건설투자 2년 연속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폭 12만명으로 줄어
민간소비는 1.8%로 소폭 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범준 기자

정부가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뿐 아니라 수출·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울한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을 1.8%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한국은행(1.9%)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2.2%)보다도 0.4%포인트 낮다.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낮춘 핵심 이유는 수출 부진이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통상정책 전환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낮아진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과거 (2016년 탄핵) 사례를 토대로 올해 경기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정리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해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가 아니라 0%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 투자 부진 지속

정부는 내수 핵심 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올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해 작년(1.2%)에 비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를 짓누르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작년(2.3%)보다 낮은 1.8%로 관측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작년 1.3%에서 올해 2.9%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건설 투자는 지난해보다 1.3% 감소하면서 지난해(-1.5%)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고용시장은 생산연령인구(만 15~64세) 감소폭 확대, 경기 흐름 약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작년(17만 명)보다 5만 명 적은 12만 명으로 예상했다.

추경 편성 가능성 열어둔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경기 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재부는 추가 경기 보강방안이 추경 편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올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현 정국에서 올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이른바 ‘정부 비상금’인 목적예비비가 3800억원가량에 불과해 예비비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피하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최 권한대행이 추경을 편성할지는 미지수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최 대행이 야당과 협의해 추경 예산안을 임의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