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성 신속 심리"

헌법소원 인용 땐 9인체제 완성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합류
"尹 탄핵심판 최우선 처리할 것"

< 尹탄핵 심판할 헌법재판관 8인 > 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왼쪽 다섯 번째)과 조한창 재판관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문형배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응답이다. 국회 정쟁으로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된 것이 국민 기본권 침해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후보자만 신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29기)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만약 헌재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인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없이도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헌재는 조·정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만큼 윤 대통령 관련 탄핵·위헌 사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신년사에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