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저성장 공식화한 정부

"올해 1%대 성장"

<앵커>

우리 경제 전반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은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과 반년 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나 낮추면서, 1%대 성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성장률 전망치가 2% 아래로 내려간 건 단 6번뿐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올해 1.8% 성장을 전망한 정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들의 글로벌 경쟁이 거세고요. 돌아온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뒤집으면서 전반적인 무역 환경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스스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1.8% 수치는 다른 기관들의 예상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혼란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비관론을 더한 걸로 풀이됩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앵커>

정치적 불안이 길어지고,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정부가 '상반기 내수 부양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방안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원을 내수 살리기에 총동원합니다. 이와 함께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재정 집행에 나섭니다.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자동차나 전기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매기는 세금을 깎아줍니다.

국채 투자 절차를 개편하고, 외환거래 인프라를 넓히는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계엄 사태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으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발표했던 밸류업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올 11월로 예정된 윅비 편입을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앵커>

경기 부양의 핵심 카드로 추가 소비 공제와 개소세 인하 등을 꺼낸 건데, 이 정도로 내수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내외적 악재가 수두룩한데, 정책 동력을 잃은 정부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한 마디 했다구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는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는 취지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하냐고 막으면 어쩌자는 지적인 거죠. 실제로 전 거래일 1,480원에 육박하던 환율은 오늘 거래에서는 10원 이상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은 2주 뒤인 오는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 등을 논의하죠. 최근 소비심리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만큼, 심각한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나아가 이번 최 대행의 결정이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결국 돌고 돌아 또 추가경정예산, 추경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종 경제 기관들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거 있는데, 그간 신중론을 펼치던 정부,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기자>

올해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다소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김재훈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상반기 18조 원에도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겠다는 말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 건데요. 이에 오후 기획재정부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 상황으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1.8%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그나마 추경을 비롯한 재정 확대 정책을 써야 추가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인데요. 당장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다 내수 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 경기 부양에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