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살아나야 부동산 시장도 회복됩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 시내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망치 2.2%보다 0.4% 하향 조정된 수치로, 탄핵정국이 반영되진 않은 수치입니다.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8.2%에서 1.5%로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초입에서 1500원 가까이로 고착하며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1.5% 역성장에서 올해도 1.3%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탄핵정국은 반영하지 않은 예측입니다. 정부는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지방 건설사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부도나거나 폐업한 건설사 중 83%가 지방 건설사였습니다. 올해도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와 폐업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쓰러져가는 원인은 청년 일자리 부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인 부산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지난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는 지방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팔리지 않아 미분양이 급증합니다.

더욱이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는 한층 위축됐습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한 88.4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성장률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처럼 국내에서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진=한경DB

실제로 지방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수요 부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바로 옆에 SK하이닉스가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여파입니다.

결국 소비심리가 살아나야 미분양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미래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전기와 물이 부족합니다. 지방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면 물류센터 시장이 과포화 상태라는 문제를 마주합니다. 미국이 반도체나 2차전지 업체 유치를 위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우리도 경제가 살아나려면 다양한 사회기반시설(SOC) 지원 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실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공급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건설과 부동산 시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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