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만모한 싱의 혼합경제 유산
지난주 92세로 별세한 만모한 싱 전 인도 총리를 추모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 정부를 이끌던 싱의 추종자들은 그가 1991년 재무장관으로 인도 경제를 시장 경쟁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한 경제 개혁을 총괄한 것으로 기억한다.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후 국가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사회주의 정책을 거부하고 경제 개혁을 이끈 일등 공신으로 평가한다. 그는 루피화 평가 절하, 관세 등 무역 장벽 축소,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추진했다.

경제 개혁으로 급성장한 인도

인도는 경제 개혁으로 현재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됐고, 2028년엔 세계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였지만 경제 규모는 17위에 그쳤다. 싱은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받지만 그의 경력상 엇갈리는 평가도 나온다. 재무장관으로 쌓아온 업적과 달리 총리 시절엔 시장 친화적 개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값비싼 농촌 일자리 보장 제도를 시작했다.

오늘날 싱의 정당인 야당 인도국민회의는 경제 자유화에 등을 돌렸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경제 개혁가는 아니다. 모디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송금을 통해 복지 프로그램 부패를 막으며, 전국 상품 및 서비스세를 통해 세금을 간소화했다. 모디의 모델은 높은 관세, 수십억달러 세금 지출을 통한 제조업 육성, 정부와 인도 대기업 간 협력 관계 등이 혼합돼 있다.

싱의 두 번에 걸친 총리 임기와 모디의 첫 두 번 임기는 인도의 경제 개혁을 향한 열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인도 개혁 영웅으로 칭송받는 싱과 첫 두 임기 동안 소속 집권 여당이 의회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 모디 모두 자유시장 개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그렇지 못했다면 연정 파트너 지원에 의존하는 모디 정부는 이번 세 번째 임기 때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반쪽 개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1990년 인도 인구 8억5000만 명 중 46%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오늘날 세계은행(WB)은 인도 인구 14억 명 중 9%만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1990년 초 1억달러 미만이던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281억달러로 증가했다. 1991년 외환보유액은 10억달러로, 약 2주간 수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현재 외환보유액은 6440억달러다.

인도의 경제 수준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7년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5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33조달러), 중국(22조달러)에 크게 뒤진다. 인도를 따라잡고 있는 아시아 국가도 많다. 1991년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인도의 절반이었지만, 현재 4650달러로 인도(2700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격동의 시기를 겪었음에도 1인당 GDP가 인도보다 앞서 있다.

싱은 1991년 재무장관 시절 연설에서 빅토르 위고 명언을 인용해 “지구상의 어떤 권력도 떠오르는 사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가 동아시아 경제 번영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사상이 있다면 14억 명은 인도의 도약을 기다릴 것이다.

원제 ‘Manmohan Singh’s Mixed Economic Leg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