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 사진=AFP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 사진=AFP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미국경제학회 2025 연례총회(ASSA)’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보육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육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이다. 이날 총회에선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골딘 "보육에 대한 미래 정책 논의 필요"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3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신영 특파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가 3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신영 특파원
3일(현지시간) 골딘 교수는 ‘누가 돌보는가. 돌봄, 돌봄 노동, 그리고 가족 휴가 정책’ 세션 발표자로 나서 “보육 정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며 “미래 정책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해온 골딘 교수는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1990년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초의 여성 종신 교수로 임명됐고, 2013년 미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골딘 교수는 연방 차원의 보육 정책이 없는 미국의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도 보편적인 연방 차원의 보육 정책이 없다”며 “(보육 정책이 잘 갖춰진)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여성의 고용률 측면에서 미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학자인 그는 “1971년 포괄적 아동발달법은 국가 차원의 보육 체계를 구축하려 했던 시도였다”며 “닉슨 대통령은 이 법이 ‘공동 양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모두 혜택을 받는다”며 국가 차원의 보육 정책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7년 여성의 약 50%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아이가 고통받을 것이라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약 20%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육아 휴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높인다"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제언도 곳곳에서 쏟아졌다. 한미경제학회(KAEA)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열린 ‘K-경제: 성취, 도전, 그리고 기회’ 세션에서 염민철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는 “육아휴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1~2%포인트 높인다”며 “부부가 육아를 분담할 경우 출산율과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제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017년 한 기업이 육아휴직 1개월을 의무화하며 100% 임금을 보전하고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승진 가점을 줬다”며 “총매출과 고용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는데,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비율은 도입 후 1%포인트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송영찬/박신영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