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5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일구십언으로 헌정질서가 흔들린다"며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 시위, 폭력 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탄핵소추도 늦어지기 때문에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면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노종면 원내대변인)이라면서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