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韓 탄핵정국에 전해진 버냉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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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뉴욕 특파원
‘정치로부터는 독립하고, 시장과는 소통하라.’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린 ‘2025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Fed에 전한 당부다. 버냉키 전 의장은 행사 마지막 날인 5일(현지시간) 세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에 대해 “(Fed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세우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들이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 통화정책을 요구하더라도 Fed는 “우리는 2% 목표를 바꿀 수 없다”고 대응해야 한다는 게 버냉키 전 의장의 설명이다. 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한 뒤 Fed의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았다.
버냉키 전 의장은 세션에서 “신문 기사, 강의 등 일반적인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Fed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청중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소통 채널을 어떻게 늘릴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전 의장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위기에서 경제를 구해냈다는 찬사도 받지만, 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구제해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며 중국 독일 등 무역상대국과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Fed의 독립성과 시장 소통을 개선한 공로는 공통적으로 인정받는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당시 Fed의 국채 매입 계획을 거세게 비판했을 때도 정책 신념을 지켰다. Fed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정례화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경제학회에서 일부 석학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탄핵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 갈등이 격화할수록 경제 관료들은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는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때 순항하기 마련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린 ‘2025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Fed에 전한 당부다. 버냉키 전 의장은 행사 마지막 날인 5일(현지시간) 세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에 대해 “(Fed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세우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들이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 통화정책을 요구하더라도 Fed는 “우리는 2% 목표를 바꿀 수 없다”고 대응해야 한다는 게 버냉키 전 의장의 설명이다. 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시사한 뒤 Fed의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았다.
Fed 독립성 지킨 버냉키
버냉키 전 의장은 시장과의 소통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Fed 의장 시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금리 경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점도표 도입을 주도했다.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Fed의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였다.버냉키 전 의장은 세션에서 “신문 기사, 강의 등 일반적인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Fed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청중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소통 채널을 어떻게 늘릴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전 의장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위기에서 경제를 구해냈다는 찬사도 받지만, 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대형 금융회사를 구제해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며 중국 독일 등 무역상대국과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제 관료들이 본분에 충실할 때
버냉키 전 의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경제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 정치권의 요구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최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 갈등에 개입하기보다 경제 현안과 민생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직접 주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미국경제학회에서 일부 석학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적 혼란이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탄핵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 갈등이 격화할수록 경제 관료들은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는 정치로부터 독립적일 때 순항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