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尹수사 즉시 포기하고 경찰에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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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놓고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을 가지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위조지폐로 물건 산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고한 것을 두고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냐"며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며 "이재명은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을 가지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되나 위조지폐로 물건 산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도 없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고한 것을 두고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냐"며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며 "이재명은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