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사실 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례에 따라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