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등 형사 범죄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간 (내란 혐의 제외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죄 삭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사형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대법원의 내란죄 확정 판결 전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과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에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지연/장서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