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 논란…국회도 고심 [뉴스+현장]

국가기간산업 핵심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해 적절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주최했다.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한 국내 대형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국가기간산업 핵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전략기술 유출, 지역 경제 위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회차원에서도 대응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맡았다.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변호사,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 등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노동·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때로는 무리한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단기 성과 추구, 냉혈 자본, 쥐어짜기, ‘먹튀’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국가 경제의 문제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개입 시도는 기술 유출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심사와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경영권 방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에서는 미국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업뿐만이 아닌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민영, CG 김채령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