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거부권 행사키로…당정협의"

"AI교과서 국회서 어떤 결론 나든 1년간은 강제 아닌 선택적 사용"
"대학 재정지원 칸막이 낮추겠다…국립대 등록금 동결 유지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일부 대학의 연쇄적인 등록금 인상 조짐과 관련,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문답.
--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에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재의요구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 개정안이 오늘 정부에 이송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 국무회의 때 재의요구할 계획인가.

▲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 어제 알아본바 개정안은 오늘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송되는 대로 재의요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1년간은 의무 도입이 아닌 자율적 선택에 맡기겠다는 방침인가.

▲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했다.

-- 희망 학교만 AI교과서를 채택하면 지역별 사용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해 늘봄학교를 초교 1년에 도입할 때도 1학기는 50%만 하고, 그다음에 100% 시행됐다.

AI교과서는 처음부터 (일부 학년의 일부 과목에) 100% 도입하려고 했지만, 현장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그 기간을 1년을 넘길 순 없다.

최대한 빨리 모든 학교가 AI교과서를 쓰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 부총리가 가장 역점에 두는 올해 교육부 정책은.
▲ 주목받지 못하는 정책이지만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이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시도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이 지역 혁신에 기여하고, 지역 소멸이 극복되는 긍정적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확신한다.

-- 유보통합이 현장의 반발로 몇몇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결 방안은.
▲ 무산된 공청회가 있었지만, 그전에도 교육부와 어린이집, 유치원이 함께한 많은 공청회가 있었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지난해 6월 발표한 로드맵 일정에 따라 하나하나 다 추진하도록 하겠다.

-- 대학 등록금 인상 이슈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대학들의 재정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특별히 대학이 요구하는 칸막이를 낮추는 노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서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