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이 오는 3월 사직 전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아직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군미필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는 특례도 내놨다. 독감의 유행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폭증하고, 2025학년도 신학기 개강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내민 유화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의료개혁 논의의 전면 중단 등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온다.1만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해 특례 부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계엄 사태 직전 나흘간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구속기소)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난해 10월 14일~11월 19일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 40명을 선발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12월 1일 세 차례 경기도 안산의 카페, 롯데리아에서 이들을 만나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이라며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를 지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엔 안산 롯데리아에서 제2수사단 지휘부로 내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을 만났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제2수사단 설치를 위해 이런 내용이 일부 담긴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건네며 인사명령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 등 무관한 내용이 담겼단 이유로 인사명령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을 통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필지를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은 가운데, 법원에서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