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해 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이뤄질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 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해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가 동일 수련병원·동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 수당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