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금융협력 대사 만난 崔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왼쪽),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정국 속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세 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한팀’으로 위기를 극복한 인연이 있다. 김범준 기자
국제투자·금융협력 대사 만난 崔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왼쪽),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정국 속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세 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한팀’으로 위기를 극복한 인연이 있다. 김범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와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특검이 출범해 수사를 지휘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하고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 권한대행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도록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에 ‘무리한 한남동 관저 진입 시도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두 기관의 갈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특검법을 제시한 것은 국회가 특검법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도 수리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전격 출석하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냈다. 박 처장은 서울 미근동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관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비판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출동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체포 저지 경호에 위법이 없었는지, 논란을 빚은 의무 사병 동원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주말 중, 늦어도 14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할 계획이었다. 2차 시도에는 대규모 경찰특공대·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반발했다.

도병욱/조철오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