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 공공주택, 2.8만가구 본청약

정부가 올해 3기 신도시 등에서 2만8000가구의 본청약을 실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으로 위축된 민간의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받는다. 경기 부진과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3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도 비율을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착수 기준을 완화한다.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 제도를 마련한다. 상반기 중 민간 업체의 인허가를 돕는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