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정책자금대출 증가…건전성 악화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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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회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은행권 정책자금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은행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취급한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추가보전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은행권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4조7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6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과 관련 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돼 환율과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 이후에도 15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은행권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은 24조7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6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과 관련 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주 이후에도 15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