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제공=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제공=중기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다.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중기부희망리턴패키지+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취업활동시 수당은 전직 장려수당(1개월)으로, 일시금 60만원과 심층교육수당 최대 6개월(월 50만~110만원)어치다.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근속시 최대 190만원을 준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감면율도 최대80%에서 90%로 올려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개선하고, 전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진단 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내외)을 진행한다. 또 전략과제전담 PM(최대7.5개월 : 최대10회)을 배치해 재기(재창업)사업화(최대 2000만원)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 지원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까지 올해 중에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000만원~6000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 인원을 대폭 증원했다. 앞으로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