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증응급 수술 수가 300% 가산...문 여는 병원,약국에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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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열클리닉 등 대체 수단도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원,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월22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추진한다.
응급실 과밀화도 최소화한다. 발열클리닉(115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을 운영해 응급실이 독감 등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 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대응을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대응 주간 중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한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 운영하고,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연휴 외래진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병원과 의원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설 연휴엔 하루 평균 3643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다. 올해도 최소 작년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이를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환자 부담은 그대로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조규홍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을 향해서도 "예방접종, 발열 클리닉 우선 이용 등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정부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월22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응급실 및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은 지속 유지된다. 대응 주간 중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181개소)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응급실 과밀화도 최소화한다. 발열클리닉(115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을 운영해 응급실이 독감 등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 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대응을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대응 주간 중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한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 운영하고,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이를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환자 부담은 그대로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