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만4천명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 명령

바이든이 폐지했지만 재추진

사진=REUTERS

미국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DEI)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1기 때도 추진됐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기한 바 있다.

최근 AP통신과 뉴욕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하원의원 콘퍼런스를 마친 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적인 삶에 헌신해야 하는 군인의 자세와 충돌한다"며 "그것(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은 군사적 대비 태세에 위협이 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수술 후 치료를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에 그들(트랜스젠더)은 군사적 대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없으며,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면서 DEI로 인한 군 내 모든 '차별'에 대한 고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he)'나 '그녀(she)' 외의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을 금지했고, 군인들이 이성의 욕실과 탈의실, 또는 침실 사용을 금지했다. CNN은 2018년 기준 군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약 1만4,000명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임기 당시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폐기한 바 있다. AP통신은 "첫 임기 당시 소송에 나섰던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변호사는 새로운 금지령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