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헌재, 尹탄핵심판 이미 결론 정해…국민은 공명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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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윤 의원은 짚었다.
이어 "그렇지 않고서야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라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고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