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형배 SNS,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슨 연관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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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 주장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행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행의 입장에 대해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천 공보관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