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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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불법 스팸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 분양대 행업을 제도적 관리 영역에 두고 실태조사 서비스 표준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지난 2024년 11월에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보호 장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