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입국허가제 시행 중인 韓
불법체류 막으려다 관광 '걸림돌'
도입 후 관광수입 2400억 줄어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자 세계 각국이 관광객 입국 규제를 크게 풀고 있지만 한국은 전자여행허가(K-ETA) 실효성 논란 등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체류 가능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효과는 확실했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트립닷컴은 올해 춘제 연휴 기간(1월 28일~2월 4일) 중국행 항공편과 숙박시설 예약이 작년 춘제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무비자 혜택에 한국인도 대거 중국으로 떠났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태국은 지난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57개국에서 93개국으로 늘렸고,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도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마카오는 샌즈, 갤럭시 등 카지노 운영사에 중장기 관광·마이스(MICE) 진흥 전략을 세우는 조건으로 카지노 운영권을 내주기로 했다.
한국은 일찌감치 100여 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K-ETA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K-ETA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입국 전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에 입국을 허가해준다. 하지만 허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관광객 유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K-ETA가 시행된 이후인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줄어들어 관광수입이 1억7000만달러(약 2400억원) 감소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일부 국가에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행업계에선 K-ETA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