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주차위반 딱지 떼는 게 일상"…서울시 과태료 3년간 2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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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80%, 불법주정차 신고
강남 과태료 부과액 86억 '1위'
"단속보다 주차난 해결부터 해야"
강남 과태료 부과액 86억 '1위'
"단속보다 주차난 해결부터 해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모씨(56)는 아침마다 차량 앞유리에 붙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 일상이 됐다. 퇴근 후 늦은 밤 집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길가에 세운 차가 단속에 걸린 것이다. 유씨는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주차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급증으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파파라치’식 주차 단속보다 공영 주차장 확대 등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1일 서울시 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해 773억5346만원으로 2022년(728억3731만원) 대비 6.2%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약 86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서구와 중구가 각각 54억원대, 서초구는 51억원대를 기록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위권 자치구는 대형 상업시설과 기업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밀집해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마곡지구 등에서의 차량 밀집 문제가 과태료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가는 국민신문고 등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한 영향도 크다. 과거에는 증거 자료를 들고 구청 민원실 등을 직접 찾아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2005년 각종 민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가 생겼고, 2012년 앱이 출시돼 신고가 활성화됐다. 2019년 97만166건이던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해 148만455건으로 5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 민원도 늘어났지만, 불법 주정차가 전체 교통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까지 급증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건당 약 3만5000원으로 각 구청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다. 시민들이 신고하는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징수된 과태료는 주로 공영주차장 신설, 기존 주차장 확장, 노상 주차장 정비 등 주민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투자에 쓰인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단속 장치에 더해 개인의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까지 결합하면 사실상 24시간 ‘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신고가 교통 환경 개선과 단속 공백 보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시민들이 파파라치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권용훈/오유림 기자 fact@hankyung.com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급증으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파파라치’식 주차 단속보다 공영 주차장 확대 등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위권 자치구는 대형 상업시설과 기업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밀집해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마곡지구 등에서의 차량 밀집 문제가 과태료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가는 국민신문고 등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한 영향도 크다. 과거에는 증거 자료를 들고 구청 민원실 등을 직접 찾아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2005년 각종 민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가 생겼고, 2012년 앱이 출시돼 신고가 활성화됐다. 2019년 97만166건이던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해 148만455건으로 5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 민원도 늘어났지만, 불법 주정차가 전체 교통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까지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단속 장치에 더해 개인의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까지 결합하면 사실상 24시간 ‘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신고가 교통 환경 개선과 단속 공백 보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시민들이 파파라치처럼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권용훈/오유림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