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무역과 무관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이 다음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관세 폭탄'이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1990년대 한미 통신 협상,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통신 협상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한 통상 전문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망을 분석한 <트럼프 어게인>을 출간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대외정책 차원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콜롬비아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달 26일 미국은 불법 이민 문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콜롬비아에 즉각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불공정 무역이 아닌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거론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관세 정책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즉각 응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다는 점을 문제 삼지만, 이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한국이 산업재산권 탈취,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거나 환율을 조작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무역 전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자강과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에 걸맞은 서비스 산업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K컬처의 세계적 매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혁신과 괴리된 경직된 노동시장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자동화가 필수적이지만 강성 노조의 반발로 추진이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점점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한국은 5000만 명이 아닌 1억7000만 명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