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애플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 준비중"

'외부결제 금지 및 앱개발자 수수료 과도' 혐의
엔비디아,구글 이어 미·중 관세전쟁 일부로 주목

사진=REUTERS

중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이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 애플 정책에 대한 조사를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엔비디아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이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주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2.7 % 하락했다.

5일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한데 따르면, 중국의 시장 규제를 위한 국가 관리국은 외부 결제 서비스 금지 등 애플의 정책과 앱 내 수수료 최대 30% 삭감 등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작년부터 이 문제로 애플측과 이야기해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iOS스토어 정책을 둘러싼 애플과 텐센트 및 바이트댄스 같은 개발자 사이의 오래된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애플은 이와 유사한 문제로 EU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EU에서는 타사 앱스토어를 설치하고 외부 결제 서비스도 허용하고 있다.

애플의 관행에 대한 조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됐으나 미중 관세 전쟁의 와중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 날 이 기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직후 구글에 대해 반독점 혐의로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규제 기관은 애플이 현지 앱개발사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타사 앱 스토어와 외부 결제를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이 경쟁을 방해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다. 애플이 변경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공식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은 애플 아이폰의 생산기지이며 미국에 이어 아이폰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높아지면서 애플은 생산을 중국 외에 베트남, 인도 등으로 다각화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현재 중국 시장내에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업체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휴일 분기동안 애플은 중국내 매출이 11%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작년에 중국 법원은 애플의 수수료 부과 관행에 대해 현지 개발자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애플은 또 텐센트와 앱스토어 수수료를 놓고 2024년부터 장기 협상중이다.

애플은 자사의 앱 스토어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수수료가 품질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