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점 남겼다"…탄핵 심판 '신뢰 안해' 43% [NBS]

헌재 탄핵 심판 ‘신뢰’ 52%
탄핵 ‘찬성’ 55% ‘반대’ 40%
헌법학자 "헌재, 왜 이렇게 졸속재판하나"
"헌재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 찬성이 55%, 반대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3~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월 2주차 발표에선 찬성과 반대가 62% 대 33%였는데, 1월 3주차엔 59% 대 36%, 1월 4주차는 57% 대 38%로 나타났다. 다만 이날 발표된 조사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헌재 탄핵 심판 신뢰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이 80%였고,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 사이에서는 부정 인식이 80%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작년 12월 3주차 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선, 헌재 67%, 법원 48%, 지방자치단체 46%, 경찰 45%, 국회 41%, 정부 31%, 검찰 28% 순으로 헌재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스1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미비를 드러낼 만큼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닌가 싶어 아쉽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몇 가지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가 궁금한 건 헌법재판소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졸속 재판을 하는 건가"라며 "졸속 재판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약에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너무 졸속이다"라며 "또 다른 재판과의 형평을 고려해 볼 때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판관이 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그가 과거 드러내온 정치적 성향도 도마위에 올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