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 尹 3분 발언도 묵살…日도 안중근 진술 들었는데"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일갈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 의사는 자신이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고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졌고 재판부는 안 의사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경청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될 즈음 "3분만 질문을"이라고 요청하자 "아닙니다"라며 제지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 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뜩이나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기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현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