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앞당겨 도입"

건설·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물량 확대
SOC 예산 12.5조원 상반기 집행
'재건축촉진법' 이달 통과에 최선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조속히 출시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 11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 회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했다. 민간 분야에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 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SOC 예산(17조9000억원) 중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올해 출시 예정인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력타운과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는 오는 5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 법안 입법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재건축촉진법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 장관은 “이달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