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682명 검거…촉법소년 104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지난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촉법 소년은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2건이다. 검거한 피의자 682명 가운데 10대가 548명으로 80.3%를 차지했고, 이 중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104명(15.9%)에 달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피의자 가운데 20대는 107명, 30대 20명, 40대 4명, 50대 이상 3명이었다.

지난해 8월28일 경찰이 딥페이크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01건으로 집계됐다. 집중 단속 전(일평균 1.85건)의 3.2배 규모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시·도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