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메우는 '유리지갑'…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

사진=연합뉴스

'세수 펑크'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고,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25조4000억원,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 2024년 61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년 새 2.4배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전체 세수가 줄며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 국가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졌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했다. 2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