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잘못"이라 했는데도…野, 엉뚱한 'F4회의'에 화풀이

DJ때부터 이어져 온 비공개 경제회의
거시 금융 통화 수장 모여 탄력 대응

"F4회의 법제화 해야" 주장에
"정치셈법에 희생돼선 안 돼"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F4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야당에서 거시경제,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이 수시로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F4회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F4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도왔다’는 의혹 때문인데, 정부 안팎에선 “경제 대책을 논하는 F4회의가 정치셈법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야권에 따르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인 ‘F4회의’ 성격과 기능을 법률로 정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4회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수시로 만나 경제정책 현안을 탄력적으로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장들이 F4회의를 통해 발빠르게 모여 유연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책 등을 연달아 마련해낸 곳이 바로 F4회의다.

이러한 F4회의를 야당이 갑자기 물고 늘어진 것은 지난해 비상계엄 때문이다. 야당은 ‘F4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일”이고 “F4회의서 논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 일부는 엉뚱하게 F4회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한 기재부 중간 간부는 “F4회의가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비공개’ 간담회기 때문”이라며 “수장들이 필요할 때마다 빨리 모여 이견을 조율하고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서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 대응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F4회의가 법제화되는 순간 안건, 의사록, 회의록 등을 적어내야 하는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F4회의든 서별관이든 어디든 빨리 모여서 나라에 유익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 사람이 만나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이런 회의체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회의록을 작성하게 만든다면, 또다른 비공개 회의체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경제현안 간담회는 F4회의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정부의 ‘서별관 회의’다. 김대중 정부 때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서별관 회의는 역대 모든 정권에서 개최해 온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다.

한 기재부 과장은 “유익한 정책을 빠르게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비공식적으로 경제 현안을 유연하게 논의하는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명성을 지적한다면 F4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로 공개되는 만큼, 네명의 수장들이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얘기할 자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