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을수록 손해'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 예고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건설회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는 게 대표적이다. 낙찰률 상향과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도 1분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요 건설사의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서다.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전액을 떠안도록 하는 책임준공 제도도 다음달께 손질한다. 단 하루만 늦어도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다.

업계에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단기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PF 보증 지원 확대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등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대책이 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미분양 아파트 전체로 넓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