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콘텐츠 '8년 족쇄'…中, 한한령 푼다

이르면 5월 모두 해제

내달 문화사절단 韓 방문
K팝·드라마·영화·게임 등
中수출·유통 대폭 확대될 듯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께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이다.

중국 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조직인 ‘중국아태합작중심’ 고위 관계자는 19일 본지 기자와 만나 “다음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 올 상반기 내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영화, 게임, K팝 공연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막아 온 한한령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의장국을 맡는 만큼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콘텐츠 유통을 금지해 왔다.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사실상 불허한 사례가 많았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2017년 한한령 당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대 22조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도 중국 정부에 (한한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한령이 어딘가에 명시된 공식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K팝 가수 등이 중국 공연을 신청하면 과거와 달리 풀어주고 결국에는 (한국 콘텐츠를) 다 개방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심해지자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작년 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고, 최근 동계 아시안게임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한국에 유화책을 펴고 있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