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되면 기존 재판 정지"…與 "면죄부냐"

이재명 "기존 재판 정지가 다수설"
與 "사법리스크 회피 수단이란 자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자 "대통령직을 면죄부처럼 악용하지 말라"고 21일 맹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법원판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은 '8125(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라며 "대통령직을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단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범죄 회피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맞다면 '다수설' 운운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당당히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누구 마음대로 '다수설'인가.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가관"이라며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임기 후 재판 속개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 마치고 감옥 갈 사람이 출마하는 건가. 제발 좀 멀쩡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민주당에는 멀쩡한 사람 없냐"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5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의 주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견해로 해석이 갈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관련 논란을 예고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