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늘자 "한국 청년 안쓰고 중장년층 더 뽑아"...왜?
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늘어나면 한국인 청년의 고용률은 떨어지지만,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률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의 경우 같은 나이 대 외국인 노동자와 기술·숙련도는 차이가 없는 반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관리자급 고령층 한국인의 고용률은 늘어나는 효과가 관측됐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최영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와 연구진은 최근 '국제지역연구'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노동자를 △15~29세(청년층) △30~49세(중년층) △50세 이상(노년층)으로 구분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분석했다.

ADVERTISEMENT

연구 결과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증가하면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0.73% 떨어진 것이다. 연구진은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는 같은 나이의 외국인 노동자와 숙련도, 기술력 등이 비슷하다"며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두 그룹은 '대체 관계'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증가하면 30~49세 중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0.4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저렴한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기업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30~49세 장년층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50세 이상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1% 증가할 때 50대 이상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률은 0.81%가 늘어나는 '보완관계'로 나타난 것.

ADVERTISEMENT

연구진은 "중년층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중년층 고용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때 노동력의 산업 분포와 직업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청년층 외국인과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의 분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층 한국인 노동자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확인됐다"며 "청년층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한국 청년 우선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