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고정관념 깬 체감행정…전국으로 확산한 대구發 일상혁신

대구시는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해 도시철도뿐 아니라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도 무료화했다. /뉴스1

민선 8기 홍준표 호 대구시정은 ‘대구굴기’로 표현되는 대구 미래사업 외에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없앤 ‘일상 혁신’과 ‘생활혁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전환,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보호한 공공배달앱 ‘대구로’, 대중교통 어르신 무임승차 확대 정책은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착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서 시작된 ‘일상혁신’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전국 최초’로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

대구시는 2023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제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도시철도는 어르신 무임이 적용됐지만, 유료였던 시내버스에 무임승차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공약사항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어르신 통합무임승차제도를 확대하면서 65세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연차적으로 높이는 혁신도 이뤄냈다. 도시철도는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연령을 2023년 65세에서 해마다 1세씩 높이는 방식을 통해 오는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신 버스는 75세부터 시작한 뒤 1세씩 낮춰 2028년이 되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무임승차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통합한다. 어르신의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 있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 금기시돼 온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실현하면서도 무임승차 혜택을 시내버스까지 확대한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가 이 정책 시행 후 1년 뒤인 지난해 6월 말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객은 8.69%에서 13.2%로 증가했고 한 달에 11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이 27.5%에서 48.0%로 높아졌다. 시내버스 어르신 이용 건수(환승제외)는 2023년 7월 126만건에서 2024년 6월 220만건으로 늘어났다.

◇과감한 대형마트 평일 휴무전환 … 소매업 매출 오히려 살아나

대구시가 2023년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정책도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다.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 및 대· 중소 유통산업 상생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 등 전국으로 확산했고 이듬해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면 시행됐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9.8% 증가했고, 전통시장 매출은 32.3% 늘었다. 또 대형마트 및 SSM 매출도 6.6% 증가해 상생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음식점은 25.1%, 편의점은 23.1% 매출이 증가했다. 소비자 만족도는 87.5%에 달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전환이 대형마트는 물론 소상공인의 경제도 활성화시켰다”며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민 생활 플랫폼 ‘대구로’ 승승장구

거대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맞춤형 공공 배달앱으로 시작해 시민 생활플랫폼으로 정착한 ‘대구로’도 대구시 일상 혁신의 대표적 성공모델이다.

대구로는 음식 배달 서비스로 전임 권영진 시장이 2021년 8월 시작했다. 홍 시장은 전임시장 정책이라도 좋은 제도는 확대 발전시켰다. 대구로는 2022년 음식점 예약(6월)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서비스(8월), 택시 호출(12월) 등 서비스를 확장했다. 2023년에는 꽃 배달, 시내버스 정보안내, 지난해는 대리운전, 온누리상품권 결제, 병·의원 약국 정보 안내까지 탑재했다. 모두 전국 최초로 국내 유일의 시민 생활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다른 도시의 공공배달앱이 민간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 자취를 감춘 데 비해 ‘대구로’만 승승장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서비스 확대와 소비자 편익 확대, 소상공인 보호가 비결이다.

민간플랫폼의 수수료(중개·결제수수료 포함)가 13.1~15.8%인데 비해 대구로는 4.2%로 낮고 무료 광고, 결제 대금 실시간 정산이라는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리기사의 경우에도 민간플랫폼은 수수료율이 20%를 넘지만, 대구로는 15%로 낮다. 이런 혜택 덕분에 지난해 말 누적 회원은 58만명을 돌파했고 앱 다운로드는 120만9859건, 주문은 786만건, 주문금액은 1902억원을 넘어섰다. 가맹점 수도 2만197개에 달한다.

◇카카오독점 깬 대구로택시

시민생활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대구로’의 대구로택시. /대구시 제공

대구로택시는 출시 2년 만에 지자체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성공적 모델로 안착했다. 택시 기사는 민간플랫폼의 경우 수수료율이 월매출액의 28%로 월평균 20만원대에 이르지만 대구로는 1콜당 수수료가 200원으로 월 최대 3만원에 불과하다. 덕분에 가입 차량은 1만3000대(전체 택시의 98.5%), 시민 가입자는 58만명에 이른다. 누적 거래액은 322억원, 누적 호출 건수 497만건이다. 호출 점유율 최대 16%로 공공앱 가운데 전국 최고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약자인 택시 기사를 대신해 직접 관련기관에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도 성과를 냈다. 대구시는 2023년 8월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로호출 및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1년 5개월만인 올해 1월 15일 카카오의 이런 수수료 부과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로택시는 업무용 택시 이용제도인 비즈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84개 회원사, 1만2787명이 가입했다. 누적 호출 건수는 2만1705건, 누적 이용 금액은 1억6900만원에 이른다. 대구시와 35개 공공기관이 이용협약을 맺었다. 민간 기업도 대구신세계백화점, HS화성 등 49개 사가 대구로택시를 업무용 택시로 이용하고 있다. 대구로택시만의 차별화된 기능도 강점이다. ＇안심귀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택시 이용 정보를 부모, 지인 등 최대 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어 범죄예방 기능도 갖고 있다. 어린이나 노인을 위해 호출과 결제를 대신해주는 ＇제3자 택시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최소 169억원~220억원의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했고 택시의 경우 민간플랫폼의 독점을 깬 시민생활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