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외환보유액?…한은 "우리가 지정한다고 되는 게 아냐"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검토한 바 없다" 선 그은 한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기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관련 아이디어가 제시된 이후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한은은 높은 가격변동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내리는 등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대외 안전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환보유액은 국가별 지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IMF의 기준에 따라 각국이 해당하는 자산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IMF는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한은은 "IMF의 기준에 비트코인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다른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액 편입과는 목적과 형태에서 거리가 멀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사례의 경우에도 이를 다른 나라들이 준비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한은은 보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