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큰 산 넘어놓고…연금특위 구성으로 '삐걱'

이번주 본회의 처리 어려울 수도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어렵게 합의한 모수개혁 방안이 입법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일정부터 잡아야 하는데 여야 간사 간 만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 이번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복지위 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할 일만 남았다.

문제는 구조개혁을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이다. 여야는 특위 구성안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굳이 합의 처리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합의 처리가 제일 좋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면) 다수결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했다.

복지위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담보 없이 모수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다”며 “특위 구성이 합의된다면 복지위 소위 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