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 시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18일 지방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고,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즉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 냈을 뿐"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